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전국2023-02-24

[이슈플러스] ‘새출발기금’ 시동…배드뱅크 해법될까

[앵커]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새출발기금’이 출범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높은 원무 채무감면율로 성실 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고, 재정적 마련이 금융권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오늘(18일)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도 최대 90% 감면율을 유지하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새출발기금 논란,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윤 기자, 오늘 새출발기금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다고요. [기자]네,..

금융2022-08-19